법령 민법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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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6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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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담담변호사_문양 1 바른 1 서초 1 맥 1 동방종합 1 소망 1 신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박승서 2 강순원 2 김성기 2 김학만 1 김정규 1 김지형 1 권창영 1 김시수 1 김동진 1 김득환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2상,229]
   정산금청구의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75, 2019. 6. 18., 각하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2018년

4.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각공2018하,182]
   지부장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3구합13373 판결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적격이 없으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 없어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행정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34, 2014. 5. 13.,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전자정부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공2008상,374]
   임시총회결의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45698 판결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3년

1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41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3.11.1.(189),2056]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용역비][공2003.9.1.(185),1775]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공2001.1.15.(122),113]
   회장등선출무효확인
   민법

15.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9. 29. 자 2000카합1702 결정：확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0-2,21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7.1.(109),14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도420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부정행사][공1999.9.1.(89),184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민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9.2.1.(75),19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보관금반환][공1998.1.1.(49),43]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항소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7-2, 4]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21. 청주지법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확정
  [정산금][하집1997-1, 39]
   정산금
   민법

2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분담금][공1997.3.1.(29),640]
   분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2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5. 16. 선고 94가합8529 판결：확정
  [사업계획승인신청동의절차 ][하집1996-1, 1]
   사업계획승인신청동의절차
   민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2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2225 판결
  [임원선출확인][공1995.5.15.(992),1849]
   임원선출확인
   민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주지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5.1.15.(984),467]
   주지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2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공1994.6.15.(970),1635]
   제명처분무효확인
   민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9.1.(927),23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18;공1991.7.15.(900),17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9년

30.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건물명도][집37(3)민,170;공1989.12.1.(861),1663]
   건물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양수금][집35(3)민,261;공1988.1.15.(816),151]
   양수금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3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직무집행방해금지등][집29(3)민,87;공1981.12.1.(669), 14429]
   직무집행방해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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